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 기구로서 「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」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,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진주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, 재정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① 「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」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은 법 제19조의8,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“지방출자출연법”이라 한다) 제4조 및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.

② 이 조례가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② 재단이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정 사업 및 지방출자출연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, 해당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비의 범위·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과 제13조에 따른 출연금을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.

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

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,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,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.

③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.

④ 대표이사는 시의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, 임기는 소관업무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‘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’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업무담당과장 또는 팀장은 국비가 지원되는 기간 동안 재단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.

⑥ 임원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

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대표이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타운매니저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단 전반의 행정 및 사업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 한다.

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.

① 시장은 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

② 이사회는 이사장, 대표이사,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

①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② 타운매니저는 ‘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’의 상권관리 전문가로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③ 타운매니저는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재단의 행정 및 사무업무를 처리하며 직원의 업무 및 근태를 관리한다.

재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, 광역·기초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·단체, 민간단체, 상인조직 등의 출연금, 지원금, 보조금 및 재단사업 수익금, 위탁·대행사업비,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

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재단은 ‘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’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.

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에는 업무현황·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,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,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.

① 재단은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상권활성화협의회(이하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

①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시의 공유재산(물품을 포함한다)을 사용할 경우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재산에 대해 재단과 협의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재단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재단의 업무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①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한 행정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이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② 기존 임시 상권관리기구인 ‘진주시 상권활성화 사업단’의 사업 및 고용관계 일체를 재단이 승계한다.